국가의 의무 에 관하여

국가는 어디서 생겨났을까

국가의 의무 에 대해 이야기 하기 전에 국가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살펴보자. 먼 옛날 한 가정에서 시작되었다. 가정이 모여 부족을 이루고 도시 국가가 되었다.

로마는 도시 국가들을 하나씩 점령해가며 제국을 건국한다. 따라서 국가는 가정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가정은 국가의 작은 단위이다.

함께 모여 사는 것을 선택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는 등 상호작용하며 살아간다. 모여 사는 것은 혼자 사는 것보다 좋은 점이 많다.

사람이 모여 살면 무역이 생겨나고 경제가 활성화 된다. 시민의 수가 많다는 것은 전쟁에 참전하는 병사의 수가 많다는 뜻이다.

단점도 있다. 시민 중 일부가 치자가 되어 나머지 시민을 다스린다.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생긴다. 계급이 생겨나고 파벌이 생겨나고 당쟁이 생겨나고 다툼이 생겨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모여 살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우리는 국가를 이루었다.

국가의 의무

우리 모두는 의무를 갖고 있다. 공직자로서 의무, 시민으로서 의무, 부모로서 의무, 자녀로서 의무 등 사람은 자신의 자리에서 의무를 가진다.

그 외의 모든 것에도 의무가 있다. 그릇은 음식을 잘 담아야 하고 뉴스 기사는 사실만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국가도 마찬가지로 의무를 갖고 있다. 국가의 의무는 국민이 훌륭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의무를 잘 수행할 때 올바르다고 볼 수 있다.

훌륭한 삶

사람은 모두 잘 살길 원한다. 그리고 훌륭한 삶을 영위하길 원한다. 훌륭한 삶이란 무엇일까. 훌륭한 삶이란 생활에 부족한 것 없이 살며 선을 행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마다 자신이 생각하는 훌륭한 삶은 각자 다 다를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풀기 어려운 난제이다. 사람마다 원하는 삶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국가가 아무리 노력해도 전체를 만족시킬 수 없다.

행복한 삶

행복하다는 것은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것이다. 기쁘고 즐거운 상태이다. 자기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고 평안한 마음 상태이다. 또한 행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이다.

감정은  굉장히 주관적이며 빠르게 변하고 일정하지 않다.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도 당장 한달 뒤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결국 행복과 관련하여 국가의 역할은 부차적 이며 행복을 느끼는 개개인의 역할이 더 크다. 개인의 성향이 이 문제를 더 좌지우지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크게 받아들이고 또 어떤 사람은 문제를 작게 받아들인다. 어떤 사람은 현실에 만족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만족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국가는 국민이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고 최선을 다 해야 한다. 국민 없이 국가는 존속 될 수 없다.

1 안전

안보는 지키는 것이다. 지켜지지 않으면 쌓아 올린 것을 유지 할 수 없다.

2 경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부족한 것 없이 잘 사는 삶은 모두가 누려야한다. 국민이 잘 살 때 나라가 부강 해진다.

3 교육

어쩌면 교육이야 말로 그 어떤 것 보다 중요하다. 교육은 체제를 무너트리기도 하고 정체가 바뀌기도 한다.

하지만 교육은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며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국가는 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쌓을 수 있게 도와야 한다. 경제활동 하는 방법, 올바르게 사는 법 등 훌륭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가르쳐야 한다.

국가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은 이 정도로 정리 하겠다.

의무를 다하는 국가

위에서 말했듯 의무를 다하는 상태를 올바르다고 표현한다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가는 올바르지 않다.

이 세상에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나라가 정말 존재할까? 국민들이 훌륭한 삶을 그 어떤 문제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가 있을까?

국가가 의무를 다하게 하는 존재는

바로 우리 자신이다. 공직에 참여하는 국민이다. 개인 또는 어느 한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공직자이다.

사익이 아닌 국가의 공익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다.

훌륭한 국민이 국가가 의무를 다하게 만든다.